이혼할 때 주식 폭락하면 어떡하죠? 재산분할 기준 시점·금액 산정법 2026 총정리

30초 요약 — 이혼 주식 재산분할, 이것만 기억하세요

• 주식 종목과 수량은 소장 접수일(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주당 가격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평가해요 — 지금 시점의 가격이 기준입니다.
• 소송 중에 주식이 폭락했더라도, 현재 시점 주당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주식을 반드시 팔아서 나눠줄 필요는 없어요 — 현금이든 대출이든 방법은 자유입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주식은 도대체 언제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주식처럼 매일 가격이 바뀌는 자산이니 당연한 궁금증이에요.

우선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리하자” 하는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부동산이 얼마인지, 예금은 얼마인지, 주식은 얼마인지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소장 접수일 기준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정리합니다.

둘째, 별거 시점 기준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기도 해요. 별거 이후에는 각자 재산을 각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셋째, 변론 종결 시점 기준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같이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송 중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시점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이혼 주식 재산분할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 종목·수량 확인 — 한국예탁결제원 조회 절차

기준 시점이 정해지면, 그다음은 상대방이 어떤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 종목과 각 종목별 주 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주식을 살 때 얼마를 넣었는지, 그 당시 평가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주식을 추가로 사고팔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던 경험이 있어요. 의뢰인분이 소송 기간 중에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비상장 주식의 경우 별도 감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식 폭락 vs 폭등 — 소장 접수일 종목 × 현재 주가가 답입니다

“소송을 시작했을 때는 주식 가격이 높았는데, 지금은 폭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 중에 1심만 무려 2년 정도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시작했을 때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는 동안 주식이 크게 폭락했습니다. 처음에 투입한 금액 기준으로는 상당히 큰 돈이었는데, 판결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근거: 대법원 판례 —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함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소장 접수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종목에 몇 주를 가지고 있다 → 지금 한 주당 얼마다 → 곱하면 끝입니다. 주식이 폭락했다면 현재의 낮은 가격이 기준이 되고, 폭등했다면 현재의 높은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소송 중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 변동 사항 처리법

이혼 소송이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사이에 주식을 추가로 사거나 팔게 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후의 거래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장 접수일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과 수량이 기준이니까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만약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보이면,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소송 중에 주식을 사고팔기를 많이 하시면 재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어떤 의뢰인분은 소송 기간 동안에도 활발하게 주식 거래를 하셔서 정리가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 소송 중 매매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 주식을 꼭 팔아서 나눠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따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 —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꼭 주식을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주식이 폭락해도 높았을 때 금액으로 나눠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의 주당 가격을 적용합니다. 주식이 폭락했다면 현재의 낮은 가격이 기준이 돼요. 반대로 폭등했다면 높아진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Q2. 주식을 반드시 팔아서 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지, 주식 현물을 반드시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금, 다른 재산,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소장 접수 전에 주식을 다 팔면 재산분할 안 해도 되나요?

A.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어요. 재산 은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4. 비상장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네, 비상장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 주식과 달리 시장 가격이 없어서 별도의 감정 절차를 통해 가치를 평가해야 할 수 있어요. 비상장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Q5.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유리하게 바꿀 수 있나요?

A. 기준 시점은 법원이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별거 시점, 소장 접수일, 변론 종결일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는 부부의 실질적 혼인 관계 해소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유리한 기준 시점을 주장하려면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 보유 주식 현황부터 정리하세요

이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어떤 종목을 몇 주 가지고 있는지, 현재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파악해 두세요.

대구 수성구에서 이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되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기준 시점 하나로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주식 재산분할은 계산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훨씬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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