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판결 없이 합의로 2,500만 원 받은 실제 사례 2건

30초 요약 — 판결 없이도 2,500만 원 + 연락차단까지

• 두 건 모두 판결 없이 합의로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합의서에 ‘배우자와 연락·만남 금지 + 위반 시 1회당 300만 원’ 조건을 넣었습니다.
• 사례 1: 소장 발송 → 상간자 배우자가 소장 수령 → 상간자 인정 → 합의.
• 사례 2: 소장 제출 전 의뢰인이 직접 통화 → 상간자 인정·사과 → 합의.
• 합의의 장점: 빠른 종결 + 연락차단 등 유리한 조건 추가 가능.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 ① — 소장이 상간자 집에 도착한 순간

안녕하세요. 대구 변호사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서 꼭 판결까지 가야 하는지, 합의로도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를 알게 된 뒤, “이 사람이 내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게 하고 싶다”는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장과 증거를 복사해서 상대방 집으로 발송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증거가 포함된 서류를 상간자의 배우자가 먼저 받아 보게 됐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들통난 뒤 저희 사무실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알고 난리가 났다. 벌을 받는 것 같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정행위를 전부 인정하더라고요. 오히려 “금액을 조금 줄여서 합의할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의뢰인과 상의한 결과, 위자료 금액보다 배우자와의 연락 차단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했어요.

• 합의금 2,500만 원 지급
• 소송 취하
•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 만남·연락(문자, 전화, SNS, 이메일 등) 일체 금지
• 위반 시 1회당 300만 원 위약금 지급

의뢰인은 상간자의 배우자가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통쾌해하셨고, 연락차단 조건을 특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례 ② — 소장 없이 합의한 방법

두 번째 사건은 소장을 제출하기도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상간자와 계속 연락하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소송을 결심하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제가 상간소송 진행 절차와 합의 가능성을 설명드리니, 의뢰인이 직접 상간자와 통화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통화 전에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고, 합의 이야기도 꺼내 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이 상간자와 통화를 했고, 상간자가 죄송하다고 인정하면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저희 사무실에서 대면 합의를 진행했어요.

합의 조건은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하게 위자료 2,500만 원 + 연락차단 + 위반 시 1회당 300만 원 구조로 작성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 vs 판결 — 비교 표

합의와 판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가 유리한 경우: 배우자와의 연락 차단이 최우선 목표이거나, 빠른 종결을 원할 때.

판결이 유리한 경우: 상간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공식 기록으로 잘못을 남기고 싶거나,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일 때.

실무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뒤 합의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합의 의지가 높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상간소송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판례상 상간소송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3,0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부정행위의 기간, 증거의 강도, 상간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져요. 금액 협상은 증거가 탄탄할수록 유리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Q2. 합의서에 연락차단 조건을 넣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합의서에 연락차단 조건과 위반 시 위약금을 명시하면 계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두시면 위약금 청구 시 더 확실한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합의서 작성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Q3. 상간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이 상간자에게 도달하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의 첫 번째 사례처럼 소장과 증거가 집에 도착하면서 상간자가 합의를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거부 시 대응 전략은 변호사와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Q4. 소장 보내기 전에 합의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구 상인동이나 인근 지역에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도 “소장 전 합의”와 “소장 후 합의” 중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증거가 충분하고 상간자가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면 소장 전 합의도 가능하지만, 상간자가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Q5. 합의 후에 상간자가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서에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는 1회 위반당 300만 원으로 설정했어요. 공증을 받아둔 합의서라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합의도 전략입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상간소송에서 합의는 “양보”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입니다. 판결보다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고, 연락차단 같은 추가 조건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증거가 충분한지, 합의가 유리한지,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 증거를 정리해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같은 상황이라도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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