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500만원 vs 5천만원? 금액 차이 나는 진짜 이유 2026

30초 요약 — 상간소송 위자료, 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 상간소송 위자료는 실무상 500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부정행위란 민법 840조 1호에 따라 간통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부부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판결문에 나오는 공식 기준만으로는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실제로는 상대방 경제력, 재판부 성향, 지역, 변호사 역량이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정행위, 법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될까?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상간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성관계만 부정행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훨씬 넓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쉽게 말해, 성관계가 있었다면 당연히 부정행위이고, 원나잇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험상 애매한 사례가 제법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인데 둘이서 같이 연차를 쓰고 새벽에 만나서 포항 바다에 다녀온 경우 — 이런 정황들이 쌓이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여러 보완적인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위자료 산정 기준 5가지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판례에서 명시하는 기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1.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까지 관계가 있었는지
2. 원고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 결혼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으면 고려됨
3. 부정행위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 별거, 이혼 등 실질적 파탄 여부
4. 발각 이후의 경위 —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계속 만남이 이어졌는지
5.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 정신적·신체적 피해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문제는 실제 판결문을 받아보면 이런 기준들이 뭉뚱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받아본 판결문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관계,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이런 통상적인 문구가 나오고, 갑자기 “1천만원” 혹은 “2천만원”이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 금액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판결문에 안 나오는 ‘진짜’ 영향 요소

그래서 제가 실제 소송을 해보면서 느낀 진짜 영향 요소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피고의 경제력입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가 20억원이 나왔잖아요. 2023년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위자료 2억원이 인정된 판례가 있었는데, 그 사건은 재산분할이 113억원 정도 되는 배경이 있었어요. 재력이 있는 피고에게는 확실히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재판부 성향입니다. 대구 범어동 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판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차이가 나고, 금액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 아무리 법이라 해도 결국 사실관계를 가지고 적정한 손해배상금이 얼마냐를 판단하는 거니까, 판사님의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셋째, 지역 차이입니다. 수도권이나 부산 쪽에서 위자료 금액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력 차이가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넷째, 변호사 역량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위자료 판결 금액 비교

제 경험과 동료 변호사의 경험을 종합해서, 금액대별로 어떤 사건들이 해당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500만~700만원 구간 — 제 최소 금액이 500만원, 동료 변호사는 700만원이었어요. 700만원 사건은 1심에서 기각됐다가 항소심에서 겨우 인정된 경우였습니다. 증거가 약하거나 피고의 경제력이 낮으면 이 구간에 머물 수 있어요.

1천만~3천만원 구간 — 가장 흔한 범위입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대부분 이 구간에서 결정됩니다.

5천만원 사례 — 저도, 동료 변호사도 최대 금액이 5천만원이었어요. 장기간의 부정행위, 명확한 증거, 상대방의 일정한 경제력이 갖춰진 경우입니다.

2억원 이상 사례 — 2023년 서울가정법원 판례에서 위자료 2억원이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재산분할이 113억원에 달하는 특수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소송비용 대비 가치가 있을까?

“500만원 받으려고 소송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전적으로만 보면 소송비용 대비 남는 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조금 달랐어요.

500만원짜리 판결을 받으신 의뢰인분이 계셨는데, 배우자의 외도로 정말 힘들어하시던 분이었거든요. 판결문으로 “내가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 이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느끼셨습니다. 성공보수를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직접 주시고 가셨어요.

물론 돈이 많이 나오면 좋죠. 하지만 상간소송은 금전적 보상과 법적 인정, 두 가지 가치가 함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상간소송 위자료 평균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상 1천만~3천만원 사이가 가장 흔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증거의 강도, 피고의 경제력 등에 따라 500만원부터 5천만원 이상까지 편차가 큽니다.

Q2. 성관계 없이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네,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에게,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제3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체 위자료 총액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4. 상간소송 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이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무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A. 판결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집행(강제징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위자료 금액은 결국 증거의 질과 양에 크게 좌우됩니다.

지금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증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정리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증거가 충분한지, 소송을 진행할 만한 사안인지, 예상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 방향이 잡히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