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 받았다면? 위자료 85% 감액한 실제 사례와 전략 3가지

30초 요약 — 3천만 원 → 400만 원, 감액의 핵심 3가지

• 모텔 증거까지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 위자료 85% 이상 감액 성공.
• 감액 포인트 ①: 상대방의 거짓말로 만남이 시작된 경위.
• 감액 포인트 ②: 사실을 알고 관계를 끊으려 노력한 증거.
• 감액 포인트 ③: 원고의 과도한 협박·압박 행위.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감액 포인트 ① —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경위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 만나게 됐는지”가 금액을 크게 좌우하는 거예요.

제가 진행한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에 헤어졌던 전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미혼이라고, 남자친구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됐죠.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 집까지 함께 방문했는데, 그 집에 아기 용품이 있어서 “이건 뭐냐”고 물었더니 “조카 것”이라고 둘러댔어요. 어머니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요. 이러니 의뢰인이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이런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상세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기혼 사실을 속였다는 점이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된 거예요.

감액 포인트 ② — 관계를 끊으려 노력한 증거를 남기세요

의뢰인은 그녀가 유부녀임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만 연락해라. 집으로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정리하려 했어요.

물론 이후에 상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 번 더 만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고, 이 부분이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의뢰인이 관계를 끊어내려 노력했던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책임을 무조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감액 포인트를 찾는 것.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감액 포인트 ③ — 원고의 과도한 협박, 오히려 감액 사유가 됩니다 — 비교 표

상간소송에서 원고(배우자 측)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온갖 욕설을 퍼부었어요. “부모 앞에서도 그런지 보자”, “너희 집으로 갈까? 직장 앞으로 갈까?”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아내 말로는 네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더라, 고소하겠다”는 허위 주장까지 하며 압박했어요.

이런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대구 서구에서도 이런 상담을 자주 받는데, 원고의 과도한 행동이 피고에게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면, 위자료 감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위자료 400만 원만 인정하고, 소송 비용의 70%는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즘 온라인 대화만으로도 1천~1,500만 원이 나오는 걸 생각하면, 모텔 증거까지 있는 사건에서 400만 원은 정말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결과예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간소송 위자료 평균 금액이 얼마인가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최근 실무에서는 온라인 대화만 있는 경우에도 1,000~1,500만 원, 실제 만남이 확인된 경우 2,000~3,0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어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A.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유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처음에 속아서 만남을 시작했다는 경위는 위자료 감액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완전 면책은 어렵더라도 대폭 감액이 가능합니다.

Q3. 이행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행권고 결정에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Q4. 상간소송 피고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원고의 행위가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반소의 적절성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Q5. 증거가 불리해도 위자료 감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모텔 증거가 있더라도 만남의 경위, 관계 정리 노력, 원고의 과도한 행위 등 감액 사유가 인정되면 대폭 줄어들 수 있어요. 불리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만남이 시작된 경위,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시도, 원고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 정리가 감액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장 앞에서 눈앞이 캄캄하고, 불리한 증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당신의 사건에도 분명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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