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핑 후 위자료 청구, 법원은 왜 기각했을까? — 이혼전문변호사가 판례로 풀어드립니다

30초 요약 — 스와핑 후 위자료 청구, 법원의 결론은?

제가 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가사법 관련 판례를 공부하다가 꽤 충격적인 사건을 접했어요. 스와핑 부부의 위자료 소송이었는데, 법원의 결론이 의외였습니다.

• A·B 부부와 C·D 부부가 합의 하에 스와핑 → 이후 B와 C가 A 몰래 별도 성관계
• A가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 법원: 스와핑으로 성적성실의무를 스스로 포기 + 배우자의 의무도 면제시킨 것
• 장래의 정조 의무까지 문제삼지 않기로 한 합의로 해석 → 민법 제2조 신의칙 위반 → 청구 기각

원본 영상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전말 — A·B 부부, C·D 부부의 스와핑과 그 이후

A·B 부부와 C·D 부부가 함께 만나 여러 차례 스와핑을 했습니다. 합의 하에 A와 D, B와 C가 각각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어요. B와 C가 눈이 맞았는지, A에게 말도 하지 않고 둘이 따로 만나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B는 A에게 이혼 의사까지 밝히고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C와 연인 관계를 이어갔어요.

A·B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다시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는지, A와 B는 다시 혼인 신고를 했어요. 재혼을 한 거죠.

그래서 A는 B의 남편이 된 상태에서, C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마 합의 하에 했던 스와핑은 문제삼지 않고, B와 C가 A 몰래 별도로 만나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것 같아요.

법원의 판단 — 성적성실의무 포기와 신의칙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먼저, 성적성실의무(정조 의무)라는 개념이 있어요. 민법에는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여기에 더해 배우자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을 의무, 즉 성적성실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법원은 스와핑에 대해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의 파트너와도 성관계를 갖는 것을 용인하고 수용한 것이며,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적인 부분인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성적 성실 의무를 면제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따라 허용되기 어렵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렇게도 판시했어요:

스와핑 행위는 서로 협의하에 장래에 배우자의 정조 의무 내지 성적 성실 의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스와핑 당시뿐 아니라 앞으로도 배우자의 외도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 근거: 민법 제2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 — 스와핑에 합의한 A가 장래에 배우자 B에게 정조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법공부를 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법 제2조 신의칙이 판결에 언급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요. 상간소송에서 이 법리가 적용된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결론: A의 C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패소하였습니다. 법적 부부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부 관계도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 부정행위 위자료 vs 스와핑 후 위자료 — 비교표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일반적인 부정행위 사안과 비교해 볼게요.

핵심 차이는 이거예요. 일반적인 외도는 배우자의 성적성실의무 위반이 문제되지만, 스와핑 이후에는 원고 본인이 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판례가 일반 이혼·상간소송에 주는 교훈

이 판례는 특수한 사안이지만, 일반적인 이혼·상간소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부관계는 ‘성적성실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관계에 한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법적 보호를 받는 건 아니에요.

둘째, 자신의 과실(유책성)은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청구 금액이 줄어들거나 기각될 수 있어요.

셋째, 이혼·상간소송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배경과 정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대구 칠곡이든 어디에 계시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스와핑에 합의했어도 나중에 배우자 외도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 따르면, 스와핑 합의는 장래의 성적성실의무까지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어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의 구체적 정황(강요 여부, 횟수, 기간 등)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Q2. 스와핑 경험이 이혼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이혼 재판에서 유책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스와핑이 이혼 사유의 핵심인지, 부수적 사정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전략을 세워야 해요.

Q3. 배우자가 합의 없이 제3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요?

A. 합의 없는 외도는 성적성실의무 위반이 명확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스와핑 후 별도 외도와의 핵심 차이는 ‘원고가 사전에 성적성실의무를 포기했는지 여부’입니다.

Q4. 민법 제2조 ‘신의칙’이 위자료 기각에 적용된 사례가 많나요?

A. 매우 드뭅니다. 민법 제2조 신의칙은 법의 대원칙이지만, 실제 판결에서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 판례가 가사법 영역에서 신의칙을 적용한 사례로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Q5. 이혼 후 재혼한 상태에서 이전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의 민사 청구입니다. 다만 소멸시효와 재혼의 정황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인의 과거 행위가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이혼·상간소송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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